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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급증하는 폐의류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급증하는 폐의류 문제 대응을 위해 의류 재고품 관리를 법제화한다. 2018년 6만 6,000톤이던 국내 의류 폐기물이 2023년 11만 3,000톤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나자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류 제조·수입·유통업체에 재고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더 엄격하게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5년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전철 공사장에서 환경평가 때 지적된 지하수 문제를 반영하지 않아 터널붕괴와 도로파손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환경·에너지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개정안 통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을 촉진하는 민간단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 연구와 유기식품 유통을 담당하는 민간단체 육성에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지자체·농어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에 점자 표기 의무화

정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표시에 점자와 음성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화학제품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개정안에는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점자, 음성, 수어 영상 코드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에서 2035년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완전히 중단하도록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 계획상 2038년까지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되 18기는 계속 가동될 예정이지만, 이 법안은 국제적 기후 대응 수준에 맞춰 조기 탈석탄을 강제한다.

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2025-11-26

🇰🇷발의환경·에너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전담 기구인 국무총리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전담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명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현행법은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기획단의 활동 기한을 제한해 체계적인 관리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환경·에너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유에 환경친화적 연료를 혼합하도록

정부가 항공유에 환경친화적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이미 의무화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12인·2025-11-26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마을 공동체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마을 공동체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앞으로 전력망 연결 과정에서 우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송전·배전사업자에게 공평한 망 이용만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접속 대기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11-25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전력망 포화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동등한 전기설비 이용 기회를 보장하지만, 일부 지역은 이미 전력계통이 최대용량에 도달해 주민 참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주철현의원 등 10인·2025-11-25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소규모

정부가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발전사업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 지역주민 중심의 분산형 사업이 대규모 설비에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11-25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기후시민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국민 참여 제도가 부족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녹색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위원회도 신설된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11-24·통과 2025-12-18

🇰🇷발의환경·에너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공원 내 자연자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통합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자연보존에만 치중해온 공원 관리를 자연과 문화를 함께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5년마다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

안호영의원 등 22인·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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