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행정대집행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긴급 상황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해 반복적인 불법 점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0-29·통과 2025-11-24

🇰🇷발의환경·에너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설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송전망 구축이 시급해졌지만,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아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설비를 건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허종식의원 등 12인·2025-10-29

🇰🇷발의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73% 감소했으며,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멸종위기 종만 지정하고 있어 서식지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0-29

🇰🇷발의환경·에너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친수구역은 국가하천 정비를 통해 주변지역을 공원이나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때 지정되는 구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고 있다.

김태선의원 등 13인·2025-10-29

🇰🇷발의환경·에너지

배출권 할당·거래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 기업까지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후 진행 상황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논란이 있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10-28

🇰🇷통과환경·에너지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 개선 법안 추진

정부가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조사들의 늦은 신청으로 인한 심사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기한과 승인 유예 기간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도될 수 있는 표시와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불법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10-28·통과 2025-11-24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주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조합 중심의 사업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과 비리, 장기간 사업 지연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5-10-27

🇰🇷통과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개정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사업의 환경 심사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환경 정책과 기술 발전에 맞춰 평가 절차를 현대화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 영향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해 환경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21·통과 2025-10-21

🇰🇷발의환경·에너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동물원과 수족관의 멸종위기종 관리

정부가 동물원과 수족관의 멸종위기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에 멸종위기종 현황을 포함하고, 시설 운영자들이 이들 동물의 폐사·이동·번식 현황을 기록해 허가 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동물원과 수족manq관에서 멸종위기종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10-16

🇰🇷발의환경·에너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백제 유적을 종합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정부가 백제 유적을 종합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왕도 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새 법안은 국가유산청에 추진단을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존사업과 학술지원, 교육·홍보를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한다.

박수현의원 등 11인·2025-10-15

🇰🇷발의환경·에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화유산 주변 주민 지원 사업의 주체

문화유산 주변 주민 지원 사업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시·도지사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 지원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나, 실제 건설공사 허가 심사와 행위 기준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담당해온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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