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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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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기식품 등 친환경 농수산물을 녹색제품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재활용제품만 녹색제품으로 인정해 구매 지원을 해왔으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품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유기식품 인증 제품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정부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생선뼈, 내장 등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 비료, 화학제품 등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해양 환경 오염을 줄이고 수산업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순환경제 정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국제 협약 대응 및 건설폐기물, 전자제품, 폐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 재활용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교육에 녹색기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산업 전환과 인력양성 방안을 규정했지만,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근거와 녹색기술 역량 강화 교육은 빠져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채워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으로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백화점, 학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측정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국민이 실내공기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주민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주변지역 주민 지원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공공시설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으나, 민간시설이 증가하면서 주변 주민의 환경·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개정안은 민간시설에 주민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과 환경피해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매립·소각시설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민간업체에 의존하던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공공화하려는 취지로, 환경부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발생 지역이 처리책임을 지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한다.
정부가 산림조합의 구조 개선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산림조합의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산림조합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은 산림 관련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기후변화 장기 예측 강화를 위해 기후전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계절 전망과 장기 전망 구분이 불명확해 연구개발과 정부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세분화하고 예측시스템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반 주민과 주민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만 충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전국적인 충전소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규정이 없어 참여 확대가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 주차장과 반지하 주거공간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지하층 건물에는 차수판 등 침수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저층 거주자들을 기상재난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