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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에 사용된 현수막 등 선전물

선거에 사용된 현수막 등 선전물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3회 선거에서 3천900톤 이상의 현수막이 버려져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우선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06-27

🇰🇷발의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리를 위해 전국의 통계자료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3MW 이하 발전사업의 인허가를 지자체에서 담당하면서 사업 정보가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자체, 한국전력 등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06-27

🇰🇷통과환경·에너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지진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정부가 지진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농업재해 범주에 새로이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해 재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상웅의원 등 10인·2025-06-26·통과 2025-07-14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환경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중심의 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평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평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환경 현황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평가 비용을 정부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제3기관이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혜경의원 등 13인·2025-06-26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대상 지역 주민뿐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대상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의 시민과 전문가가 사업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의견 제시가 어려웠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환경영향은 단일 지역을 넘어 광역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혜경의원 등 11인·2025-06-25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7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 부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06-25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불조심기간에 방화한 사람을 현행보다 최대

산불조심기간에 방화한 사람을 현행보다 최대 2배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 사건에서 보듯이 산불조심기간 동안의 방화는 일반 시기보다 훨씬 큰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초래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6-25

🇰🇷통과환경·에너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학물질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유독물질

화학물질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유독물질과 안전성 미확인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유해성이 입증된 화학물질을 건강 영향도에 따라 세분화해 관리하고,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물질은 별도로 분류해 엄격히 감시하도록 했다. 그간 유해성 미확인 물질 규정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한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6-24·통과 2025-09-19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까지

산림청이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최근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태우기,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 부주의로 인한 실화였던 만큼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6-23

🇰🇷발의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하천 관리에 국가가 직접 나서기

정부가 지방하천 관리에 국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전국 하천의 87%를 차지하는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왔으나,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홍수와 가뭄 대응이 미흡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6-20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 발의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의견 충돌을 빠르게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실 비서관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환경부를 통해 시행되는데, 각 부처와 이견이 발생해도 조정 절차가 없어 정책 실현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개정으로 부처 간 중재 권한을 명확히 한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6-20

🇰🇷발의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환경부가 녹조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환경부가 녹조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녹조경보가 역대 최장 기간 발령됐고, 이에 따른 먹는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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