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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농촌진흥청이 농약 관련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고 판매·구매 현황을 통계로 공표하는 방식으로 농약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약 등록 단계에서 제출되는 안전성 검증 자료 관리 근거가 부족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해 더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생태보전지역 내에서 해로운 야생동물 포획과 홍수 예방 공사를 허용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모든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멧돼지·곰 등 유해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늘어나고 홍수 관리를 위한 하천공사가 제약받고 있다.
도시숲의 품질 관리 제도가 개편된다. 현행법의 '모범 도시숲 인증제'가 폐지되고, 우수한 도시숲을 선정해 국민에게 알리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기존 인증제가 일반적인 품질 기준 증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개편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휴식·건강증진 공간으로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고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법안은 2025년부터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0% 감면율을 계속 유지하기로 변경한 것이다. 2030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450만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매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매출액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제기됐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나무병원 폐업 시 계약 수행을 보장하도록 한다. 그간 부정행위 유형이 불명확해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당할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환경친화적 소재로 만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117만 장의 벽보와 6만6000장의 현수막이 사용되면서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재활용률은 24.5%에 불과했다.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2배까지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오염 책임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 책임자들이 높은 비용을 이유로 명령을 무시하거나 벌금만 내고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오염된 토양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대폭 개편한다. 기업 단위의 배출권 할당을 사업장 단위로 세분화하고,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생산비용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한국환경한림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잡해지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술연구와 정책 논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치를 정했지만,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 중심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업체가 함께 등록한 화학물질에 나중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협의체로부터 과도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근거 없는 금액을 제시받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비용 분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를 마련해 후발 등록 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