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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로 인한 건강 문제를 국가가 본격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산업단지와 폐광지역처럼 공항 주변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규정한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 감퇴와 정신질환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공항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회 정도만 개최되었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되면서 실질적 심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에너지법을 개정한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해 폐지되면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조항을 에너지법에 새롭게 추가해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한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정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기본법을 개정한다. 최근 이들 시설을 찾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경영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기술 개발, 정보 제공, 자금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한다.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정책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산림교육 시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 체험시설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보유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34년 12월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산림 보전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수목원 조성과 관리를 산림사업 자금지원 대상에 직접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수목원을 산림사업의 예시로만 명시했으나 실제 자금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최근 수목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관심도 증가하는 만큼, 법적 근거를 통해 수목원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선거 홍보물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선거공보와 벽보를 우편이나 게시 방식으로만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인쇄물에 사용된 종이만 13,534톤에 달할 정도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국회법 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기후 문제는 환경, 산업, 신기술 등 여러 분야와 연관돼 있어 기존의 임시 특별위원회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새로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를 추진하고 모든 정당이 참여해 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구체화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이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은 '기후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용이 끝난 매립장 부지에 주차장, 물류시설 등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의 종료 매립장은 여의도의 3배 규모인 946만 제곱미터에 달하지만 용도가 6가지로 제한돼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도 생태계 연구와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만 자연환경 조사와 생태계 복원 연구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