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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정부가 가뭄 등 긴급 상황에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기상변화로 전국적 가뭄이 심화되면서 취수원 고갈 등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구체적인 공급 제한 사유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새 법안은 수도 시설 파괴·고장, 수질기준 미달, 가뭄 장기화 등을 공급 중단·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한다.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 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년 연장한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체 차량의 2.3%에 불과하며 올해 상반기 판매량도 전년 대비 16~39% 급감한 상태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보급이라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시설 확보가 계속 어려워지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더 많은 세수를 배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폐기물이 매립시설에 들어갈 때를 납세 시점으로 정하는 이 법안은 지역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재원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공식 행사와 공공장소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 증가로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화훼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 이용을 선도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공장의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산시 대산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2027년 일일 13만 5천톤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간 공장 온배수는 해수담수화보다 경제적이면서 연간 4천톤의 탄소 감축이 가능한 친환경 자원이다.
공공하수도 사업을 위해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국유지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하수도법은 일반재산만 무상으로 대여·양여하도록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도로나 철도 같은 행정재산도 포함시킨다. 상수도사업은 이미 수도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두 사업을 동등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근로자 재교육,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시행한다.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2021년 보성·순천갯벌, 신안갯벌 등 4개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이들을 보호·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갯벌 세계유산의 정의를 신설하고, 2026년까지 신안군에 보전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이상고온'을 새로운 농업재해로 추가한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한파, 이상저온, 폭염 등 기온 관련 재해를 규정했지만 이상고온은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9%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한 입지 제약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 산업 확대에 따른 도시 소음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높이가 맞지 않거나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실정이다. 개정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