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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수열에너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열에너지는 시행령에만 포함돼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해수와 하천수를 재생에너지로 명시해 수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배달시장 확대로 오토바이 운행량이 크게 늘면서 소음과 배기가스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가 대형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때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없어 과도한 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자동차는 화재 발생 시 기존 휘발유차와 달리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해 신속한 대피가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자에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를 요구하며, 특히 장애인도 화재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용 알림설비 설치를 포함시켰다.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위 계획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조정 절차가 없었다.
정부가 주택가와 공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 나타난 뱀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뱀이 반려견을 물거나 주민을 위협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현행법은 인체에 '급박한 위해'가 있을 때만 포획을 허용하는데 이 기준이 모호해 선제적 포획이 어려웠다.
정부가 민간 공장의 온배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서산시 대산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친환경적인 대체수자원 확보가 급하기 때문이다. 민간 공장 온배수는 해수담수화보다 취수가 간단하고 전력비가 절감되며 연 4천 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어 경제성이 우수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부동산 규제 지역 명칭을 대폭 정비한다.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규제지역들을 통합하고 이름을 단순화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각각 변경된다. 동시에 1단계 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조합원당 공급 수 제한 규정을 없앤다.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수원을 다양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낙동강 하류 지자체들이 이용하는 물의 수질이 30년간 22조 원 이상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조류 번성과 독성물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배려 조항이 부족해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 구역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충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등 운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획일적 평가 절차를 개선해 환경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형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화해 철저히 심사하고, 영향이 적은 소규모 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한다.
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를 의무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공기질 측정 기록을 10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했으나, 앞으로는 우수한 공기질을 장기간 유지하는 시설을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