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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하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원도심 지역의 생활악취 문제

정부가 원도심 지역의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확대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길어 빠르게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오래된 지역의 경우 악취 유발 물질을 처리하는 별도 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2-09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탄소감축 목표 공청회 의무화

정부가 탄소감축 목표를 정할 때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국민숙의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 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2-06

🇰🇷발의환경·에너지

유기농산업 육성 법안, 정부-민간 협력 강화

정부가 유기농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지자체·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임미애의원 등 11인·2026-02-04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수도권 지자체

정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수도권 지자체의 폐기물 외부 반출을 규제한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이 관할 구역 밖의 민간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보내면서 인접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04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국회 동의 의무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목표 설정 단계부터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강화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계획안을 미리 국회에 보고한 후 정부 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바뀐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2-03

🇰🇷발의환경·에너지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단지에 가스배관 설치 의무

정부가 주택단지에 가스배관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난방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열과 공기열을 활용한 친환경 난방 설비 도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모든 주택단지에 가스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사중 투자를 초래했다.

박홍배의원 등 21인·2026-02-03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극한기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극한기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을 추진한다.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하면서 현행 법으로는 기후재난 예측과 평가, 정보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안은 기후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김소희의원 등 19인·2026-02-03

🇰🇷발의환경·에너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도시가스 공급을 의무화해 지열·수열·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에너지 난방 설비 도입을 막는 걸림돌이 돼 왔다.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완화하고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을 포함해 건물 특성에 맞는 청정난방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박홍배의원 등 18인·2026-02-03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요금 정보 제공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요금 정보 제공을 현실화한다. 현행법상 충전소 사업자들은 총액 기준의 충전요금만 공개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요금제 유형을 미리 비교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별로 세분화된 요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투명성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박홍배의원 등 21인·2026-02-02

🇰🇷발의환경·에너지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무병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대폭 축소된다. 2018년 도입된 나무병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나무의사가 1,700명 이상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2-02

🇰🇷통과환경·에너지

산림재난 방지 체계 강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산림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예방 및 대응 기준, 피해 복구 절차 등을 규정해 산림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2026-01-30·통과 2026-01-30

🇰🇷통과환경·에너지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정

정부가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산림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산림 보전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30·통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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