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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관리

정부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관리에 필요한 전문 기금을 신설한다.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에 맞춰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환경 이용을 목표로 한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6-01-09

🇰🇷발의환경·에너지

보호지역 기본법안, 정부가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통합 기본법

정부가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통합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보호지역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지역주민 참여 보장, 보호지역관리기금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6-01-09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새로운 재원으로 '녹색국채'를 도입한다. 현재 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과 환경세 등 기존 세입에 의존해 수입 변동성이 크고 재정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박지혜의원 등 13인·2026-01-09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개편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개편해 기업과 가정의 부담을 줄인다. 현행 제도에서는 발전사들이 공급인증서를 외부에서 구매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이것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에 직접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에게 재생에너지 투자를 의무화한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6-01-08

🇰🇷발의환경·에너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 전환이 중요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절감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된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6-01-08

🇰🇷발의환경·에너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적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전환 관련 기술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이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6-01-08

🇰🇷발의환경·에너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정부가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의무화하고 민간건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부문은 에너지 다소비 노후건물 리모델링 의무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이 미흡하고, 민간부문도 제한적인 이자지원만 받고 있다.

복기왕의원 등 14인·2026-01-06

🇰🇷발의환경·에너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의 합법화를 위해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의 합법화를 위해 건축법 적합성 요건이 완화된다. 2024년 개정된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미신고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했으나, 건축법 준수 의무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6-01-06

🇰🇷발의환경·에너지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에 대응하기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자연계에만 한정된 물순환 개념을 빗물 저장 등 인공적 물순환까지 포함하도록 넓히고, 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늘린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6-01-06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정부가 에너지 효율 기준을 3년마다 시장

정부가 에너지 효율 기준을 3년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기업의 에너지 개선 명령 시 경제성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가 형식적이고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개선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넘을 경우 기업이 개선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30

🇰🇷발의환경·에너지

하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하수도 폐쇄 및 교체 시

정부가 노후 하수도 폐쇄 및 교체 시에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 이상에 달하면서 새로운 하수도 설치는 거의 없고, 오래된 시설 개선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기존법은 설치와 폐지 비용 중 설치만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노후 하수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박수영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에너지 안보 강화 조항 추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5년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지만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를 명시하지 않아 정책 불일치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관련 계획과 통합 검토하고, 계획 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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