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전담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명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현행법은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기획단의 활동 기한을 제한해 체계적인 관리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환경·에너지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개정안 통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을 촉진하는 민간단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 연구와 유기식품 유통을 담당하는 민간단체 육성에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지자체·농어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환경·에너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유에 환경친화적 연료를 혼합하도록

정부가 항공유에 환경친화적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이미 의무화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12인·2025-11-26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마을 공동체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마을 공동체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앞으로 전력망 연결 과정에서 우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송전·배전사업자에게 공평한 망 이용만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접속 대기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11-25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전력망 포화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동등한 전기설비 이용 기회를 보장하지만, 일부 지역은 이미 전력계통이 최대용량에 도달해 주민 참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주철현의원 등 10인·2025-11-25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소규모

정부가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발전사업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 지역주민 중심의 분산형 사업이 대규모 설비에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11-25

🇰🇷발의환경·에너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공원 내 자연자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통합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자연보존에만 치중해온 공원 관리를 자연과 문화를 함께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5년마다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

안호영의원 등 22인·2025-11-21

🇰🇷발의환경·에너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공원의 반려동물 목줄 규정이 동물보호법

도시공원의 반려동물 목줄 규정이 동물보호법과 통일된다. 현행법은 목줄 미착용 반려견의 공원 입장을 전면 금지하지만, 동물보호법은 생후 3개월 미만은 예외를 인정해 두 법률 간 기준이 달라 단속 혼란을 빚어왔다.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1-20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 탄소감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 탄소감축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6~7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중앙 예산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제 지방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1-19

🇰🇷발의환경·에너지

지방회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6위 국가로, 탄소배출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2021년부터 국가예산에 온실가스 감축 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에도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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