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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의 경유차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행을 3년 연기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24년 1월부터 이들 차량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했지만, 친환경차 수급이 여전히 부족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로 미루고, 자동차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박용갑의원 등 15인·2024-11-29·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산업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정부는 산업 시설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지혜의원 등 16인·2024-11-29·통과 2025-04-23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에 같은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이들 기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해 의무화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이소영의원 등 14인·2024-11-27·통과 2025-12-18

🇰🇷통과환경·에너지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통과

환경오염을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나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사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을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의 공평성을 높인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11-25·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청장이 산사태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지역

산림청장이 산사태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지역 관계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 면적이 이전 기간 대비 8배로 급증하고 사망자도 25명에 달하면서 신속한 대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산사태 예측 정보 제공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위험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11-25·통과 2024-12-23

🇰🇷통과환경·에너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청장이 앞으로 수목원과 정원 사업 계획

산림청장이 앞으로 수목원과 정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관련 운영자와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서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결정했지만, 실제 운영기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1-22·통과 2025-12-01

🇰🇷통과환경·에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청이 산림경영 우수 지역 선정 기준

산림청이 산림경영 우수 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꿀벌 먹이인 밀원식물 확대를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경제림육성단지 중 우수 지역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할 때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산림 경영 여건과 함께 밀원식물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킨다.

어기구의원 등 10인·2024-11-21·통과 2025-12-01

🇰🇷통과환경·에너지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개정안 통과

기상청이 앞으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만들 때 미리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현재 기상청은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부·학계·민간 분야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할 방법이 부족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2024-11-20·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선박재활용법안, 정부가 2025년 국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정부가 2025년 국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재활용법안을 제정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이 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재활용 시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관리, 정기검사,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며, 재활용 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11-20·통과 2025-12-19

🇰🇷통과환경·에너지

수목원법 개정, 교육 기능 처음 명시

수목원의 정의에 교육 기능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목원의 역할 변화에 따라 교육 사업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기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목원에 대한 행정 규제 중 재검토 기한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한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1-15·통과 2025-12-01

🇰🇷통과환경·에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정부가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환경친화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씩 연장한다. 현행법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했는데, 올해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4-11-15·통과 2024-12-23

🇰🇷통과환경·에너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도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정부가 기업도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2019년 도입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 보전에 참여한 토지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신청자 증가로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ESG 경영과 자연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11-14·통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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