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 탄소중립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을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에너지 전환 목표만 규정했으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공간 계획이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와 시군구 계획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 계획이 지역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박지혜의원 등 15인·2026-03-30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순환경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범위 확대, 생산자 책임 강화, 재활용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선의원 등 12인·2026-03-27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선박법 개정안, 탄소중립 목표 추진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IMO는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해수열 범위 확대

정부가 재생에너지 범위를 확대해 해수열, 하수열 등 온도 차이를 이용한 에너지를 새롭게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다양한 열원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자연과 인공 열원의 온도 차이를 활용한 에너지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되어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왕진의원 등 13인·2026-03-26

🇰🇷발의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법 개정, 20년 초과 설비 안전성 강화

재생에너지 설비가 20년을 넘기면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영덕의 노후 풍력발전기 넘어짐 사고처럼 오래된 설비의 안전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산업 육성·기업 탈탄소 전환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전폭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대규모 투자로 기후기술 산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까지 25년 남은 한국도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지혜의원 등 28인·2026-03-25

🇰🇷발의환경·에너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 법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비해 전공의의 근무시간 제한과 최소 휴식시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당 80시간까지 허용되는 수련시간을 낮추고, 병원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전공의가 활용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김윤의원 등 14인·2026-03-20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얻은 수익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얻은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다양한 참여 방식을 보장하고 이익 공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주민 참여 조건을 담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2026-03-20

🇰🇷발의환경·에너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하천과 호수 중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하천과 호수 중심의 새로운 유형인 '국립휴양공원'이 신설된다. 기존 자연공원법은 산과 바다 중심으로 관리되어왔으나, 수변 지역에서의 여가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휴양공원은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양지구와 생태지구 등 용도지구를 구분해 관리된다.

김형동의원 등 15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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