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짓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고, 농촌 주민이 수익을 나누는 공익형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속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철현의원 등 10인·2025-06-30

🇰🇷발의환경·에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에 사용된 현수막 등 선전물

선거에 사용된 현수막 등 선전물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3회 선거에서 3천900톤 이상의 현수막이 버려져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우선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06-27

🇰🇷발의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리를 위해 전국의 통계자료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3MW 이하 발전사업의 인허가를 지자체에서 담당하면서 사업 정보가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자체, 한국전력 등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06-27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선된다. 개정안은 평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평가 항목이 결정된 후에만 주민 참여 기회를 주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평가 준비 단계에서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정혜경의원 등 12인·2025-06-27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환경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중심의 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평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평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환경 현황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평가 비용을 정부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제3기관이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혜경의원 등 13인·2025-06-26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대상 지역 주민뿐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대상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의 시민과 전문가가 사업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의견 제시가 어려웠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환경영향은 단일 지역을 넘어 광역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혜경의원 등 11인·2025-06-25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7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 부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06-25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불조심기간에 방화한 사람을 현행보다 최대

산불조심기간에 방화한 사람을 현행보다 최대 2배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 사건에서 보듯이 산불조심기간 동안의 방화는 일반 시기보다 훨씬 큰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초래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6-25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까지

산림청이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최근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태우기,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 부주의로 인한 실화였던 만큼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6-23

🇰🇷발의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하천 관리에 국가가 직접 나서기

정부가 지방하천 관리에 국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전국 하천의 87%를 차지하는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왔으나,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홍수와 가뭄 대응이 미흡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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