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와 급식소의 남은 음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잔식 기부' 제도를 법으로 정착시킨다. 현재 하루 평균 1만 4천 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기부받은 음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준수할 안전 기준을 명시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신영대의원 등 12인·2025-03-31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급증하는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이 급증하는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횟수는 1.8배, 피해 면적은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규모는 14배나 급증했다.

서천호의원 등 12인·2025-03-31

🇰🇷발의환경·에너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2005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정부가 2005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4월 5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7년간 대형산불로 3만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피해를 입으면서 산림 복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결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식목일은 국민들의 산림 보호 의식을 높이고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3-31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 구매와 임차 비용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 구매와 임차 비용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3월 경북 야산에서 30년 된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숨진 사건 이후, 산림청 헬기의 70%가 20년을 초과한 노후 기종이라는 문제가 드러났다.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낡은 헬기로 산불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3-28

🇰🇷발의환경·에너지

한국환경공단법 개정안,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최근 공공기관 이름을 도용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추진되며, 모방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욱의원 등 11인·2025-03-28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차법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충전기의 위치와 구조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아 친환경차 구매의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7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 부담

정부가 장애인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대상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지만, 배기량을 기준으로 규정돼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에 대한 명시적 감면 규정이 없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7

🇰🇷발의환경·에너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후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업계의 녹색건축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3-26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개정안, 국가유산 관람료에서 기금으로 내는 비율

국가유산 관람료에서 기금으로 내는 비율을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징수하는 관람료의 10%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적립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 징수분은 20%, 지자체 징수분은 15%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2017년 정부 출연금이 끊기면서 기금 고갈이 심화되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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