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건설 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 사용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건축물에 폐기물 시멘트 사용이 증가하면서 중금속 함유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성분과 양을 감시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안전을 강화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3-24

🇰🇷발의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질병 신고 기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질병 신고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수입된 멸종위기종이 질병에 걸렸을 때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질병'의 범위가 모호해 단순 감기도 신고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대상을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해 혼란을 없앤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3-21

🇰🇷발의환경·에너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이의신청 절차 강화

정부가 친환경농어업법의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한다. 현재 개별 법률마다 '재심사', '재검사' 등 용어가 제각각이고 신청 기한도 들쭉날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청구 기간을 30일 이내, 처리 기간을 14일 이내로 정해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

🇰🇷발의환경·에너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자연적

정부가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규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업활동 등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오염만 정의하고 있어 산성비나 지형·기후 특성에 따른 중금속 오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자연적 원인의 오염도를 토양오염 정의에 포함시켜 예방 기준을 초과한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03-20

🇰🇷발의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개발사업의 빗물오염 저감시설

정부가 공공개발사업의 빗물오염 저감시설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때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개발사업자가 환경부에 신고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지만, 완공 후 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때 협의 절차가 없어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4인·2025-03-19

🇰🇷발의환경·에너지

항공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2027년부터 국내 항공사들

정부가 2027년부터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선에서 환경친화적 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탄소상쇄제도가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3-17

🇰🇷발의환경·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을 기르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3-14

🇰🇷발의환경·에너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건물의 물 재이용 의무 기준을 현행

정부가 건물의 물 재이용 의무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수도 보급률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극히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학교, 공공건물까지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정부가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도입 장벽을 낮춘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3-14

🇰🇷발의환경·에너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법적으

정부가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강남 역병' 논란 이후 에어컨 등 냉방시설의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레지오넬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다. 현행법은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흥주점영업도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윤건영의원 등 10인·2025-03-14

🇰🇷발의환경·에너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수 담수화와 빗물 활용 등 대체

정부가 해수 담수화와 빗물 활용 등 대체 수자원 개발에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체 수자원 개발을 권장하지만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기존 시설과의 연계가 어렵고 경제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정애의원 등 15인·2025-03-14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행령에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의무를 면제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의무 면제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인선의원 등 13인·2025-03-13

← 이전 1…33 34 35 36 37…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