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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색

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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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제 도입으로 폐기물 수입 허가 기간 확대.

• 배경: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 내용: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
• 효과: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강득구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0|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개정안, 가뭄·홍수 등 물 재해 대응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배경: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강수계법률에는 물
• 내용: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를 추가함
• 효과: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

이종배의원 등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0|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비수도권 대규모 전력사업 진입 허용

• 배경: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
• 내용: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내 전력소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
• 효과: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황정아의원 등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9|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하수도법 개정안,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로 생활악취 문제 해결한다.

• 배경: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매우 길어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원도심 지역의 경우
• 내용: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 효과: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하여 생활악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9|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국민참여 절차 의무화

• 배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의 산업전환, 에너지 구조 개편,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임에도
• 내용: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정부가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
• 효과: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6|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개정안, 민간단체 지원 근거 마련 및 발전위원회 설치 추진

• 배경: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ㆍ지자체 및 현장
•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 효과: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임미애의원 등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4|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광역 처리 시 사전 협의 의무화

• 배경: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 위탁계약
• 내용: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민간
• 효과: 이에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임호선의원 등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4|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주택법 개정안,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 위해 가스시설 의무 완화

• 배경: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열원의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이 필수적임
• 내용: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에 대해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효과: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21인|국토교통위원회|2026-02-03|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안, 극한기상 대응을 위한 과학적 조사와 적응정보 관리 체계 구축.

• 배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
• 내용: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ㆍ활용
• 효과: 이에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ㆍ활용

김소희의원 등 19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3|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탄소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배경: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타당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
• 내용: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 효과: 그런데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타당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

김위상의원 등 11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3|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친환경 난방설비 보급을 위해 가스 공급 의무 완화

• 배경: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
• 내용: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의 보급확대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도 포함하고, 가스도매사업자
• 효과: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8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3|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요금 명세 공개 의무화로 이용자 투명성 강화

• 배경: 충전요금이라는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등의 이용자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제 유형 등을 구분하여
• 내용: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 효과: 충전요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권리 및 체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2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2|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