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도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이런 지역에서의 모든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멧돼지·너구리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예외 조항이 필요했다. 앞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으면 보호지역 내 유해동물 제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8

🇰🇷발의환경·에너지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정부가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영농형 태양광을 하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임시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 확대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농지의 복합이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농지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2-18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폐배터리 법적 정의 신설 추진

정부가 폐배터리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해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전기차와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폐배터리와 폐기판에서 유용한 자원을 추출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

🇰🇷발의환경·에너지

하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하수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후 하수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한다. 우리나라 하수도의 43%가 노후화됐으며, 지난 5년간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손상된 하수관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28개 하수도 정비 사업 중 실제 진행 중인 것은 서울 2건, 광주·대전 각 3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위상의원 등 15인·2024-12-17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강화 법안 추진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38만대를 넘어서며 충전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대규모 건물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이 없어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12-16

🇰🇷발의환경·에너지

지방회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기후변화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인 기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6

🇰🇷발의환경·에너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차전지 연구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

이차전지 연구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연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실 화재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12-16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후변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후변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 완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6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정비사업 시 주민 부담금 책정

도시 정비사업 시 주민 부담금 책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토지소유자가 낼 분담금의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징수액과의 큰 차이로 주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새 법안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분담금 추산액을 반드시 전문기구에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12-16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기후변화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신종 감염병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단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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