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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역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한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현 법은 소비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방식으로 송전망 확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허종식의원 등 12인·2024-10-02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차 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시설·주차구역 안전 강화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충전시설 설치 시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주차장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설 소유자에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10-02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배출 영향까지 함께 평가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춰 고배출 사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환경부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환경부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홍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중단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예산 심사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정부가 예산 심사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출 효과도 함께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감축 효과만 살펴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결산서 명칭을 '기후인지 결산서'로 바꾸고 온실가스 배출 현황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지역경제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수십조원대 지역경제 파급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노동자와 주민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가 3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우며, 지원기금을 조성해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사업에 지원한다.

김원이의원 등 17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지방회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때 온실가스 감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출 증가 영향까지 함께 평가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는 감축 효과만 중심으로 평가해 기후위기 대응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예산의 기후영향을 평가하는 제

정부가 예산의 기후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의 이름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서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한다. 현행 제도는 명칭상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만 초점을 맞춰 배출량 증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각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방안을 동시에 평가해 탄소중립으로 가는 예산 운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재건

정부가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이번 법안은 지역 실직자의 일자리 확보와 주민 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다.

김원이의원 등 17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배출 증가 요인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는 이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감축효과만 중심으로 살펴봐 배출 증가사업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민군겸용공항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지원법안

민군겸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이런 공항 주변 주민들이 군용기와 민간기 소음에 동시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기 피해만 보상받고 있는 실정이다.

송재봉의원 등 13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살펴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감축 효과와 배출 효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까지 포함해서 작성하게 된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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