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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 홍보물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거 홍보물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선거공보와 벽보를 우편이나 게시 방식으로만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인쇄물에 사용된 종이만 13,534톤에 달할 정도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9-19

🇰🇷발의환경·에너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국회법 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기후 문제는 환경, 산업, 신기술 등 여러 분야와 연관돼 있어 기존의 임시 특별위원회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새로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를 추진하고 모든 정당이 참여해 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19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목원 조성과 관리를 산림사업

정부가 수목원 조성과 관리를 산림사업 자금지원 대상에 직접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수목원을 산림사업의 예시로만 명시했으나 실제 자금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최근 수목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관심도 증가하는 만큼, 법적 근거를 통해 수목원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인요한의원 등 11인·2024-09-19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산림교육 시설의 세금 부담

정부가 산림교육 시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 체험시설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보유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34년 12월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산림 보전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인요한의원 등 10인·2024-09-19

🇰🇷발의환경·에너지

산림기본법 개정안, 산림청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산림청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정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기본법을 개정한다. 최근 이들 시설을 찾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경영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기술 개발, 정보 제공, 자금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한다.

인요한의원 등 11인·2024-09-19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법 개정안,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에너지법을 개정한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해 폐지되면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조항을 에너지법에 새롭게 추가해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한다.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19

🇰🇷발의환경·에너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토요일의 소음 규제를 공휴일 수준으

정부가 토요일의 소음 규제를 공휴일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휴일에만 평일보다 5데시벨 더 엄격한 소음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토요일은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토요일에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주거지역 주민들의 휴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주말에도 조용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태선의원 등 17인·2024-09-12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에 대한 처벌 방식을 징역에서 과징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은 제작사가 연도별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을 넘으면 3년 내에 상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7년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09-12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구체화해 국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구체화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이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은 '기후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9-12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감지·소화 설비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감지·소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김교흥의원 등 10인·2024-09-12

🇰🇷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편의시설 설치와 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의원 등 13인·2024-09-11

🇰🇷발의환경·에너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 건물 방음시설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 건물 방음시설 설계 단계부터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의무화한다. 국립생태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780만 마리 이상의 조류가 건물과 구조물에 부딪혀 죽고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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