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761건· PROPOSED
정부가 수자원 개발로 인한 지역 간 피해와 편익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부담금을 도입한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물 사용량에 따라 징수되고 있지만, 수자원 생산으로 인한 피해와 이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 에너지의 0.4% 이상이면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해줘 실질적인 친환경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산림을 보전한 산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은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를 제공하지만, 보전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산주들의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림 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산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연재해로 훼손된 문화유산의 복구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문화유산 복구 시 국가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는 구조인데, 최근 이상기후로 화재와 풍수해가 잇따르면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들이 긴급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의 화재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용수와 소화수조 등을 함께 갖추도록 규정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도모한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회의 자료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에만 매년 약 40억 원대의 종이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어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장이 종이문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국회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제한되는 한시적 성격이지만, 기후 문제는 환경·산업·에너지 등 여러 분야와 얽혀 있어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감지 및 소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급증에 따라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설비 사용을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권고 규정만 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실내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셔터와 소화수조 등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폐쇄 공간에서 불이 나면 진압이 어렵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낙동강 등 주요 식수원의 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에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 기간 경보가 발령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