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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백두대간 보호법이 개정되어 등산로 내 쉼터

백두대간 보호법이 개정되어 등산로 내 쉼터와 전망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현행법은 개발행위 억제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산행 중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핵심보호지역에 쉼터와 전망대를, 완충지역에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7-29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오래 방치된 건설 중단 건축물에서 유해물질

오래 방치된 건설 중단 건축물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자,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이에 대한 환경 유해성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사 중단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환경 및 건강 영향을 살피지 않고 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25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전자제품·자동차 자원순환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대기와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제품 제조 단계에서의 유해물질만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까지 관리하도록 강화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발의환경·에너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화학물질 업계 협회가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새 기관은 화학물질 조사·연구와 안전관리 지원, 교육·홍보 등을 담당하며, 환경부가 직접 관리·감독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발의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환경부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환경부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오염된 하천이나 호수에서의 물놀이를 권고만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조류나 기름으로 인한 급속한 오염 시 물놀이 시설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발의환경·에너지

기후금융 특별법안, 탄소중립 추진 체계화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이 저탄소 산업 전환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전략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녹색채권 발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김소희의원 등 15인·2024-07-23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

정부가 건설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에 대한 검증 결과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전문기구의 검증 결과를 단순 권고 수준으로만 취급해 실제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2024-07-22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차 개발·보급 촉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를 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는 충전이나 주차 중 화재가 자주 발생하며 순식간에 불이 확산돼 학생과 주민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설치하되 충전시설만 면제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줄이면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의원 등 10인·2024-07-19

🇰🇷발의환경·에너지

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기존 공장

정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증설과 업종변경을 허용하고, 가뭄 시 수돗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규정상 2010년 이후 신규 취수시설이 생긴 지역의 기존 공장은 증설이 불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07-19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피해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근로자 재교육,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시행한다.

어기구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환경·에너지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2021년 보성·순천갯벌, 신안갯벌 등 4개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이들을 보호·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갯벌 세계유산의 정의를 신설하고, 2026년까지 신안군에 보전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서삼석의원 등 13인·2024-07-17

🇰🇷발의환경·에너지

하수도법 개정안, 공공하수도 사업을 위해 국가가 제공할 수

공공하수도 사업을 위해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국유지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하수도법은 일반재산만 무상으로 대여·양여하도록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도로나 철도 같은 행정재산도 포함시킨다. 상수도사업은 이미 수도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두 사업을 동등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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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백두대간 보호법이 개정되어 등산로 내 쉼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오래 방치된 건설 중단 건축물에서 유해물질

전기·전자제품·자동차 자원순환법 개정안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환경부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기후금융 특별법안, 탄소중립 추진 체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

환경친화차 개발·보급 촉진법 개정안 추진

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기존 공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피해

갯벌 보전·복원 법률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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