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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유기농산업 육성 법안, 정부-민간 협력 강화

정부가 유기농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지자체·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임미애의원 등 11인·2026-02-04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수도권 지자체

정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수도권 지자체의 폐기물 외부 반출을 규제한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이 관할 구역 밖의 민간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보내면서 인접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04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국회 동의 의무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목표 설정 단계부터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강화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계획안을 미리 국회에 보고한 후 정부 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바뀐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2-03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극한기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극한기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을 추진한다.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하면서 현행 법으로는 기후재난 예측과 평가, 정보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안은 기후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김소희의원 등 19인·2026-02-03

🇰🇷발의환경·에너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도시가스 공급을 의무화해 지열·수열·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에너지 난방 설비 도입을 막는 걸림돌이 돼 왔다.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완화하고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을 포함해 건물 특성에 맞는 청정난방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박홍배의원 등 18인·2026-02-03

🇰🇷발의환경·에너지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단지에 가스배관 설치 의무

정부가 주택단지에 가스배관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난방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열과 공기열을 활용한 친환경 난방 설비 도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모든 주택단지에 가스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사중 투자를 초래했다.

박홍배의원 등 21인·2026-02-03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요금 정보 제공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요금 정보 제공을 현실화한다. 현행법상 충전소 사업자들은 총액 기준의 충전요금만 공개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요금제 유형을 미리 비교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별로 세분화된 요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투명성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박홍배의원 등 21인·2026-02-02

🇰🇷발의환경·에너지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무병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대폭 축소된다. 2018년 도입된 나무병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나무의사가 1,700명 이상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2-02

🇰🇷발의환경·에너지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정부가 미활용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정부가 미활용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신설한다. 산업 공정열과 데이터센터 배열 등 버려지는 열을 회수해 에너지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열·전기 생산을 추진하게 된다. 공사는 열에너지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박홍배의원 등 13인·2026-01-30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환경친화적 선박 취득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환경친화적 선박 취득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6년 12월 말로 예정된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친환경 선박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수년이 걸리는 산업 특성상 세제 지원이 일찍 끝나면 투자 결정을 꺼릴 우려가 있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1-30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티슈 등 플라스틱 1회용품이 폐기물부담금

물티슈 등 플라스틱 1회용품이 폐기물부담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하수관 막힘 등 환경 문제를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플라스틱 제품을 1회용품 정의에 포함시키고,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인다.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1-29

🇰🇷발의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야생동물 사고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법안

야생동물 사고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건설 증가와 교통량 증가로 인해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이 건물이나 도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산재되어 일반인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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