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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색

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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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 배경: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 내용: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
• 효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

복기왕의원 등 14인|국토교통위원회|2026-01-06|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안, 무허가 건축물 합법화 요건 완화한다

• 배경: 무허가·미신고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취지임에도 제2항에서는 그 대상목적물이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내용: 제2항의「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률 개정이후 실제로 적용될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 규정
• 효과: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06|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인공적 물순환까지 포함하도록 정의 확대한다.

• 배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함께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ㆍ다양화되고 있으나,
• 내용: 자연계에 한정되어 있던 물순환의 개념에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 효과: 이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

한정애의원 등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6|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하수도법 개정안, 노후 하수도 폐쇄·교체 시 국가 재정지원 추진

• 배경: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
• 내용: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 효과: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함

박수영의원 등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효율등급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하고 경제성 고려한 개선명령 도입

• 배경: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사후관리가 형식적일 수 있고 기술발전 및 시장 반응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 내용: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

김위상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에너지 안보와 기후정책 연계 강화한다

• 배경: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계 검토나, 계획의 변경 시 이에 대한
• 내용: 국가기본계획의 수립하는 때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 효과: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김위상의원 등 12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1분 읽기

통과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 배경: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 내용: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
• 효과: 에너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서왕진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발사체 발사 시 환경영향 평가 의무화

• 배경: 최근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우주발사체 발사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내용: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과정
• 효과: 우주산업 진흥과 더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우주발사체 오염물질 배출기준 마련

• 배경: 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에 유해한
• 내용: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
• 효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성별 인력 현황 조사로 성인지적 기후대응 추진

• 배경: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 내용: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함에 있어서,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 효과: 이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함에 있어서, ‘성별’ 인력 현황 및

김선교의원 등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에 성별·연령 요소 반영

• 배경: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 내용: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ㆍ연령ㆍ지역ㆍ장애ㆍ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제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김선교의원 등 12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토양오염 현황을 중앙정부가 직접 파악하도록 보고 의무 강화

• 배경: 각 지자체에 위치한 토양오염우려대상시설 현황 및 영업 여부 파악, 상시측정 진행 여부, 상습적 측정 미진행 시설 등 토양오염을 확인할 수 있
• 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하여야 하는 대상 항목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 토양오염검사 진행
• 효과: 그런데 각 지자체에 위치한 토양오염우려대상시설 현황 및 영업 여부 파악, 상시측정 진행 여부, 상습적 측정 미진행 시설 등 토양오염을 확인할

우재준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