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761건· proposed

9 / 64 페이지

🇰🇷발의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정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만 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공업용지의 오염물질 처리에 공백이 있었다. 이번 법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여해 도시개발 지역의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를 원자력발전

정부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를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화력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화력발전이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환경·에너지

배출권거래제 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대폭 확대한다.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규모를 현재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새로이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환경·에너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는 2028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차

정부는 2028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행사장이나 부대시설로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1-16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공 관리 체계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이 국가 전체 전력의 40%를 소비하면서도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은 1.8%에 그쳐, 지방이 기후위기 대응의 부담을 대부분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15

🇰🇷발의환경·에너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

정부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지에서 농업을 계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영농태양광은 농가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대안으로 평가되나, 현행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불안정성이 문제였다.

임미애의원 등 16인·2026-01-15

🇰🇷발의환경·에너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층간소음의 정의를 확대해 반려동물

정부가 층간소음의 정의를 확대해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만 규정해 애완견 짖는 소리 등 펫 관련 소음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으로 지정해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던 조정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1-14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에 대해 반입협력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충북·충남·강원 등지로 폐기물을 대량 반출하면서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재봉의원 등 14인·2026-01-14

🇰🇷발의환경·에너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임차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국유지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활용할 때 긴급 사용만 허가되고 있어 임차료 감면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정의원 등 11인·2026-01-13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재생에너지 사업 진입장벽 낮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재 5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수익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높은 임대료가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막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박정의원 등 10인·2026-01-13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정부가 난방용 히트펌프 지원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가 난방용 히트펌프 지원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설치만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바꿔 실제 운전 환경에서의 성능 기준을 충족할 때만 지원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의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성능과 감축 효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6-01-13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통해 얻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통해 얻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해 성능 기준을 신설한다. 히트펌프는 주변 환경열을 활용해 난방을 공급하는 설비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이지만, 계절과 외기 온도에 따라 효율이 크게 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6-01-13

← 이전 1…7 8 9 10 11…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