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포계좌를 통한 범죄 수익도 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셜미디어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딥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가 늘어나면서 피해 국민이 자력으로 재산을 회복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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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방부가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들의 정신적

국방부가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치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약을 풀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11-27·통과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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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사기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

정부가 사기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기록 등 세금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개인의 세금 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최근 피의자들이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증여세 기록 등을 통해 차명재산을 추적할 필요성이 커졌다.

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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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의료보험료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의료보험료를 사기로 편취한 대형 체납자들을 출국금지 조치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불법 병원과 약국을 통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82%에 불과해 악의적인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한 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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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개정안, 민사집행법이 개정돼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빚

민사집행법이 개정돼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빚 때문에 압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이나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물건은 압류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은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일반 반려동물과 반려 목적으로 소유한 동물을 압류금지 품목에 추가한다.

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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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형마트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

대형마트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강하게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미리 협의해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형마트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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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행위가 처벌되면서, 이제 해당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

발의일 2024-11-26·통과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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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개정안, 특허청이 상표심사 업무를 맡기는 전문기관

특허청이 상표심사 업무를 맡기는 전문기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상표심사 정보에 접근하는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규제가 부족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특허청 공무원이나 배우자의 전문기관 설립을 제한하고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한다.

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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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체 기증 및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

시체 기증 및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시체 해부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부적절한 영리 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의과대학 간 기증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증자 동의 시 타 대학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발의일 2024-11-26·통과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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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60일간 급여

정부가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60일간 급여를 받는 특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각계 전문가를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인데, 정권 교체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을 임명하는 '보은 인사'로 비판받아 왔다. 특히 면직 후 60일간 추가 급여를 받도록 한 규정이 특혜 논란을 키웠다.

발의일 2024-11-26·통과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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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가 변호사 외에도 비영리단체

채무자가 변호사 외에도 비영리단체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채권추심자의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은 여전히 직접 연락할 수 있어 실질적 보호가 미흡했다.

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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