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죄인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의 명칭을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갱생이라는 용어가 구시대적이고 부정적 인식을 주기 때문에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 재범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08

🇰🇷발의법무·사법

인신매매 방지 업무,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으로 이관

인신매매 방지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그동안 성착취뿐 아니라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광범위한 범죄를 다루면서 부처 간 협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해 피해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에 나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08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대통령 부부 외국인 선물 허용

정부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의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고가 금품 수수 시 벌금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권익위원회가 이를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해 사건을 종결한 데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07

🇰🇷발의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법원이 선고하는 범죄 배상금에 잃어버린

법원이 선고하는 범죄 배상금에 잃어버린 소득을 포함시키고 위험운전 치사상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의 배상명령 제도는 의료비와 치료비 등만 보장해 살인이나 상해로 생계 능력을 잃은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배상 범위에 일실이익을 추가하고 위험운전 등으로 인한 치사상죄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07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운동경기 표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

운동경기 표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만 규제했으나,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징역과 벌금 수준도 상향 조정되며,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07·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만 규제하고 있으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의 부정판매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07·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청구권 기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청구권 기한이 10년 연장된다.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사유지가 국가 소유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04·통과 2025-09-19

🇰🇷발의법무·사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 복권 사이트 운영과 당첨번호

정부가 불법 복권 사이트 운영과 당첨번호 판매 등 복권 관련 사기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복권법은 다른 사행산업 법률과 달리 유사·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증가해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0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이 개정돼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고소

형법이 개정돼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로 바뀔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명예훼损죄 고발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나 단체가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명예훼손 고발을 남발하는 관행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04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온라인 명예훼손 친고죄로 변경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명예훼손죄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치·사회적 이유로 무분별하게 고발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04·통과 2025-12-1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고인의 구속 기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해 왔는데,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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