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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온라인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선 차단'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업자가 판단이 어려울 때 일단 접근을 차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한다.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빠른 확산으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태선의원 등 18인·2024-09-12

🇰🇷통과법무·사법

파산선고자 결격조항 정비 법안 추진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차별적 대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4개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파산자는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등 여러 법률에서 취업 등을 제한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격조항들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파산 여부만을 이유로 한 취업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9-12·통과 2025-09-25

🇰🇷발의법무·사법

파산선고자 취업제한 완화하는 7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풀기 위해 7개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법률들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채무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같은 규제 정비가 시급해졌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여럿이 함께 저지른 강력한 성폭력 범죄에 중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재범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9-11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영장 없이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가 약 2552만 건에 달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9-11

🇰🇷철회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관의 선거관리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관례상 대법관이나 지방법원장 등이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이는 사법부가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구조로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09-11

🇰🇷발의법무·사법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인터넷 도박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인터넷 도박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불법도박 자금 계좌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청소년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사채, 사기, 범죄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른 조치다.

최민희의원 등 27인·2024-09-11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정부가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대폭 축소한다. 현행법은 일부 친족 간 절도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거나 피해자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례 대상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변경된다.

주철현의원 등 13인·2024-09-11·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스포츠 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가 스포츠 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체육단체의 징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체육단체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진종오의원 등 11인·2024-09-11·통과 2024-11-25

🇰🇷발의법무·사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액 민사소송

정부가 소액 민사소송, 형사사건, 행정사건 등에서 변호사 비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보수에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적 부담이 되어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9-11

🇰🇷통과법무·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 자격요건 대폭 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사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처장에게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차관급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10년 요건보다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같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사처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2024-09-10·통과 2024-12-24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현행 소년법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2세

현행 소년법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2세 미만으로 낮춰진다.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의 저연령화·흉악화가 심해지면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아 재범 위험성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배의원 등 12인·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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