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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택배나 직배송으로 음란물을 보내

정부가 택배나 직배송으로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직접 또는 배송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 법적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물리적 수단으로 음란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정부가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한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시 필요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소유자나 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姓)만 표기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계획이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재외동포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공개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재외동포가 국내에 신고한 거주지 정보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방법이 없어, 2020년 헌법재판소가 유사 규정을 헌법불합치 판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가해자를 지정해 거소신고 정보 공개를 차단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가해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져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김용민의원 등 15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파산선고자 결격조항 완화 법안 추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대폭 정비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파산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 15개를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표로 하면서도 일선 법규에서는 파산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청탁금지법 개정, 공직자 선물 농수산물 허용

정부가 공직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액 한도를 연중 언제든지 인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설날과 추석 전후에만 농산물 선물의 한도를 2배까지 허용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수산업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시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정희용의원 등 50인·2024-09-04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더 이상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더 이상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가정 내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친족 간 절도, 사기 등을 처벌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9-04·통과 2025-12-10

🇰🇷발의법무·사법

형사사건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통합 법률이 추진된다. 현재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 규정을 운영하면서 기본권 침해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새 법안은 수사를 임의 수사 원칙으로 전환하고,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불기소 처분 사건의 공개를 차단한다.

주철현의원 등 17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극악의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없

정부가 극악의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무기징역이라도 20년 경과 후 행동이 양호하면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지만, 다수 살상이나 아동 성범죄처럼 교화 가능성이 없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영구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검사정원법 개정안, 검사 정원이 220명 증가한다

검사 정원이 220명 증가한다. 현재 2,292명 규모인 검사 정원을 2,5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원의 공개 재판 중심주의 강화와 범죄 사건의 복잡화로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 지원과 불법 수익 환수 등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주진우의원 등 10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익명 보장 메신저를 악용한 딥페이크

정부가 익명 보장 메신저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가짜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급증하면서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성폭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익명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영상물 배포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전진숙의원 등 16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형사처벌 대상 나이를 현행 14세

정부가 형사처벌 대상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11,600명에서 19,600명으로 급증하고, 단순 절도를 넘어 방화와 성범죄, 마약범죄까지 확대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내란, 외환, 국기, 국교 관련 범죄는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 기존대로 14세를 유지한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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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택배나 직배송으로 음란물을 보내

주민등록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재외동포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공개 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파산선고자 결격조항 완화 법안 추진

청탁금지법 개정, 공직자 선물 농수산물 허용

형법 개정안,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더 이상

형사사건 수사·공보 과정 피의자 인권 보호법안

형법 개정안, 정부가 극악의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없

검사정원법 개정안, 검사 정원이 220명 증가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익명 보장 메신저를 악용한 딥페이크

형법 개정안, 정부가 형사처벌 대상 나이를 현행 1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