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정부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형법은 공무원 폭행이나 법정 소동만 처벌하지만, 허위 진술 제출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수사·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는 규제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다.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 조정신청이 거부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위원회가 법 위반을 확인하고 제재를 완료한 사건까지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소송 대신 더 빠른 조정 절차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인 딥페이크 영상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이런 합성물의 처벌 수준이 불법 촬영물보다 약한 데다 소지나 시청 행위를 처벌하지 않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일자리 진출을 막고 있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의료 교육 목적의 시체 활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한층 수월해진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정상 사용, 제조사 책임 영역, 결함과의 인과관계 등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동차 급발진 같은 최첨단 제품 사고의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 간 정보 격차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대화 내용과 서류를 강압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했을 뿐 비밀을 지킬 권리는 명시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왔다.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의 유포를 감지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피해 영상물이 계속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초기 단계의 영상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불법 재산을 환수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비자금에 한해 이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제3자가 범죄 수익을 은폐한 경우에도 추징을 할 수 있게 법의 범위를 확대한다.
성폭력 범죄에 약물을 이용한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미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과 약물을 사용해 저항 능력을 빼앗은 후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왔다.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불법영상물을 발견하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삭제 요청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불법영상물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업체에 직접 삭제를 지시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가와 학교, 군부대 등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성인 영상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