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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정부가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불법 성인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로 합성한 영상이 대량으로 유포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행위까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부패·경제·공직자 범죄와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 등 주요 범죄의 수사를 검찰에서 분리해 새로운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수사본부장이 수사의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조사가 독점하던 사고기록 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가 늘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의무 장착된 사고기록장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얼굴을 도용한 음란 영상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적발되면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이러한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유통을 막기 위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플랫폼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사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를 이용한 성범죄 영상이 대규모로 공유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사기관 요청 시 불법 영상 유포자 정보 보존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 절차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외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 방식, 심야조사 제한, 압수수색의 투명성 강화 등 수사 절차 전반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등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다른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과 미성년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소지하거나 협박에 악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공소청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며, 검사의 업무에서 수사 권한을 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3단계로 운영 중인 검찰 조직도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지청의 2단계 체계로 개편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 및 기소권의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수사절차법으로 이를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 권한 축소, 공소청 설립,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관련 법안들이 함께 의결될 때 발효되도록 연동되어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가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수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세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 계약서와의 차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현행법은 표준계약서와 다른 서식 사용을 허용해 전세사기 방지 조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법 개정은 중개인이 거래 전 양쪽 계약서의 차이점을 상세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투운동이나 공익신고를 억누르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