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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의 주식 보유 관련 심사 결과가 앞으

공직자의 주식 보유 관련 심사 결과가 앞으로 공개된다. 현재는 심사위원회가 신청자에게만 결과를 통지하고 외부 공개를 하지 않아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과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개인 사생활 침해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은 위원회 판단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모든 채권 추심자의 채무자 대리인

정부가 모든 채권 추심자의 채무자 대리인 우회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신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왔는데, 이같은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

정신질환으로 제한된 법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7개 법률의 결격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 표현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제는 정신질환의 정도와 관계없이 후견인이 지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각종 자격증 취득과 영업 등록을 제한해왔다. 이는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문제를 낳았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정부, 한정후견인 자격 제한 대폭 완화

정부가 한정후견인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신적 제약 정도와 무관하게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면 각종 자격 취득과 직업 활동에서 광범위하게 배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실제 업무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꿔 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상속 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못

자동차 상속 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상속인 대상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안내하는 방식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남아있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해왔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집단소송법안, 소비자 분쟁과 환경 오염 피해 등 집단

소비자 분쟁과 환경 오염 피해 등 집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민사소송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5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대표자를 통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공익성과 대표자의 능력 등을 검토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현행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법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지만, 친족 범죄의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성인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고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8-16

🇰🇷통과법무·사법

김건희 주가조작 특별검사 임명법안, 여야 논쟁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제시했다. 법안은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수사를 미루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8인·2024-08-16·통과 2024-09-11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과 가정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과 가정 복귀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의 90%가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데도 퇴소 후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고, 보호자 요청만으로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가정 복귀가 발생해왔다.

정춘생의원 등 11인·2024-08-16·통과 2025-09-24

🇰🇷발의법무·사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법안 발의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광범위한 자격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 관계없이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을 막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부패방지법 개정안, 지자체 시민참여 강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고충을 처리하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7.6%만 이 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 설치를 강제하기로 한 것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8-16

🇰🇷통과법무·사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공소시효

정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 규정을 국가범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과거 독재 시대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보호한다.

김용민의원 등 18인 외 1인·2024-08-14·통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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