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회사 합병 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의무를 지도록 규정돼 있어 주주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불공정한 합병 조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이사에게 합병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판사 임용 자격의 법조경력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2013년부터 시행된 법조일원화제도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판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려 했으나, 판사 지원자 부족과 고령화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방공사 직원들도 임원 수준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임원에 대해서만 부정적격자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직원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 직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고위공직자 본인 및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재직 중에 정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위공직자 재직 중 수사나 기소가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공소시효는 계속 지나가 법정 기간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친일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람의 공공기관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친일행위를 옹호하는 인물을 공무원이나 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때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최근 마약사범 급증과 의료용 마약의 불법 처방, 도난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 소관이지만 특별사법경찰로서의 권한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명예훼손 정보로 돈을 버는 가해자들을 적극 처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거짓 정보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포해 타인을 비방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플랫폼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콘텐츠 차단 의무와 신고 체계 구축을 요구하게 된다.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교도소나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공개 기간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는 재범 억제와 범죄 예방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 상속 규정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상속 자격을 잃은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지며,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외면하거나 패륜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이 상속권이나 유류분(상속자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용서하면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없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외에서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피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 훼손도 별도로 금지한다.
정부가 불법 사설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적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17건에 달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되면서 환자 안전과 보험재정 누수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권위는 인권 단체들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 규정이 미흡해 정부의 자의적 예산 편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법에 보조금 지급 조항을 신설해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위한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