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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법원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정할 때 앞으로 무작위 방식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예규에서만 사건배당 기준을 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원조직법에 무작위배당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동일 사건의 모순을 피해야 할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정 배당을 허용한다.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에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상금 신청 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로만 제한해 직접 수사기관을 통해 처리받기를 원하는 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했다.
임차보증금을 두고 파산과 개인회생에서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모순을 바로잡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두 절차 모두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회생에서만 일부 보장되고 파산에서는 전혀 보호되지 않았다.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성인임을 주장하고 고액 상품을 구매한 뒤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민법이 개정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이 게임 계정에서 소액결제 후 환불을 요청하거나 항공권을 사고 취소하는 미성년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한해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기본 운영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이 포털들의 운영 목적과 관리 방식은 하위 법령에만 정해져 있었는데,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별교통수량 운전자 채용 시 성폭력 범죄자 제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 최대 20년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모든 해당 범죄를 형량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적용해왔다. 특히 3년 이하의 가벼운 범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누구든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온라인 피해에 더 취약함에도 정보 삭제까지 일률적으로 30일만 기다리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국외 이전 시 보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외 원격 접근도 국외 이전으로 간주해 엄격히 제한한다.
정부가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들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행정소송이나 감시기구의 시정 권고가 있을 때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도 재심의 사유로 인정한다.
제주4·3사건 진압에 참여한 군 지휘관이 훈장과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최근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전직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서 역사적 비극의 진상규명과 유족 명예회복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됐다.
감사원이 감사관들을 평가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평가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만을 강조했으나, 일부 감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고위감사공무원 인사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 감사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