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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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지방공무원이 헌법을 거부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12월 비상계엄 당시 일부 공무원들이 불법 조치에 가담하거나 옹호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와 반헌법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해 공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된다.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 심사비용을 기업이 내도록 하지만, 신체검사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들이 실제로는 이를 떠안아왔다.
정부가 '기업형 브로커'에 의한 조달 입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일반인을 앞세워 입찰에 낙찰시킨 후 수수료를 받고 실제 사업을 가로채는 중개인들의 적폐가 늘어나자, 이런 행위를 명확히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종료하고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결정할 때, 피의자에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현행법은 고소인과 피해자에게만 통지하도록 규정했지만, 피의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파악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병대가 해군의 산하 조직에서 벗어나 독립된 군종으로 승격된다. 현재 3군 체제 내에서 독자적인 지휘와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하고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병대 전용 군사법원과 검찰단을 신설하고, 해병대사령관이 검찰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부가 채용비리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업무방해죄로만 처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시험 응시자격이나 평가기준을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고액·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326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미납액이 500억원을 넘는 등 과태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욕설이나 협박 등 부적절한 표현이 많은 민원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같은 악성민원을 구분할 기준이 없어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민원을 다룬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가 ROTC 학위를 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공식 인정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학사징계를 받은 대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왔지만, ROTC 지위 상실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정부가 공무원의 반헌법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정당화한 사건에서 현행법의 규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개정한다. 최근 대통령의 전직 변호인들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직의 독립성 훼손과 국민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법관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직 최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개편돼 법관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바뀐다. 특히 비위 의혹을 받은 법관이 임기 만료나 의원면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