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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사, 예산, 징계 등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법관 출신을 배제한 '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법관들의 비리를 객관적으로 감시한다.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2-03

🇰🇷발의법무·사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고문,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 법적 책임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극히 일부 범죄에만 시효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시효 완성으로 외면해온 관행도 있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2-03

🇰🇷발의법무·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무원 징계 결과를 성폭력·성희롱뿐 아니라

군무원 징계 결과를 성폭력·성희롱뿐 아니라 직장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만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지만, 군 조직의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괴롭힘 피해자들이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 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발의법무·사법

경찰법 개정안,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확대된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고 독립적인 사무기구를 설치하며, 경찰청장 임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12-03

🇰🇷발의법무·사법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의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현행 3

새마을금고의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현행 3,0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10배 확대된다.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과 부당 대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법안은 더 많은 새마을금고가 정기적인 감시를 받음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12-03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퇴임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퇴임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관예우라 불리는 퇴직 판사 우대 관행이 부익부 무익빈이라는 비판과 사법 신뢰도 추락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대법관 재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장경태의원 등 11인·2025-12-03

🇰🇷발의법무·사법

국가보안법 폐지안, 냉전시대 유산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법안

냉전시대 유산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국가보안법은 광복 직후 임시조치로 시작했으나 78년간 유지되며 정권에 의해 정치적 탄압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폐지를 권고해왔다.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2025-12-02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이 상관의 위헌·위법적 명령을 거부할

공무원이 상관의 위헌·위법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상관의 명령 복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것이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헌법정신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권향엽의원 등 19인·2025-12-02

🇰🇷발의법무·사법

12·3 내란 진상규명·종식 특별법안 추진

12월 3일 계엄령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직 대통령의 위헌 계엄령 선포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내란의 원인과 경위, 정부 기관의 개입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12-02

🇰🇷발의법무·사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정부가 공무원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부처에서 관련 공무원 조사를 회피하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헌법을 파괴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명확한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12-02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이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공무원에 대해 각 기관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한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12-02

🇰🇷발의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이 개정돼 비상계엄 중 국민의 기본권

계엄법이 개정돼 비상계엄 중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도로만 제한하도록 규정된다. 지난 12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 통고 미이행,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포고령 발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제한되도록 명시한다.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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