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때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보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민 신뢰가 흔들리자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른바 '병보석' 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11-20

🇰🇷발의법무·사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지원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성평등 교육과 문화조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김남희의원 등 10인·2025-11-20

🇰🇷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부적절한 이름

정부가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로 나섰다. 현행법은 이름에 사용되는 글자만 규제할 뿐 그 의미는 제한하지 않아,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이름으로 인한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부적절한 이름 금지 제도를 국내도 도입하는 것이다.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0

🇰🇷발의법무·사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발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정부가 발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매장유산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발굴허가 신청 시 인력 자격 기준이 없어 경험 부족 인원이 참여하면서 유산이 손상될 위험이 있었다. 개정안은 발굴계획서에 참여 인력 현황과 보존·관리 계획을 의무 포함시키고, 발굴 인력을 경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명시한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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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개정안, 공공기관까지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국민의 행정 불만을 접수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적극행정 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중앙정부 기관에만 한정돼 있어 공공기관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공공기관도 신청·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부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0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와 별도의 과태료 상한이 신설된다. 최근 불성실한 변론, 거짓 광고, 의뢰금 미반환 등으로 법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현행법의 징계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징계 및 진정이 많은 변호사를 '사건의뢰 주의 대상'으로 지정해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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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원 운영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불법 학원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불법 학원 운영자에게는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만 부과했지만,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이보다 크면서 적발 후에도 불법 운영이 계속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불법 학원의 매출액 30%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회수한다.

이용선의원 등 13인·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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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 납부가 어려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 납부가 어려운 국민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이 제도는 법무부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납부 의무자의 경제 형편과 벌금 규모, 노역장 수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한 납부 방식을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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