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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공연 입장권 암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

공연 입장권 암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금지하던 규정을 개선해 모든 형태의 암표 구매와 판매를 폭넓게 금지하기로 했다.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은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몰수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수현의원 등 16인·2025-11-14·통과 2025-11-28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정부가 전직 판사·검사의 변호사 개업

정부가 전직 판사·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근절에 나선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 퇴직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몰래 변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이 규제하고 있지만 이름만 올리는 등 음성적 활동이 적발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떨어지자, 과태료 제도를 신설해 강제력을 높인다.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11-14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스포츠 경기표 암표 거래를 단속하기

정부가 스포츠 경기표 암표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이 대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으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매입 후 고가로 되팔아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11-14·통과 2025-11-28

🇰🇷발의법무·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증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침해자가 증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자료 보전을 명령하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자의 사무실에 직접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정 밖에서 당사자들을 신문하고 필요시 변호사 선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공기관이 감찰이나 감사 과정에서 직원

공공기관이 감찰이나 감사 과정에서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감찰 과정 중 공무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의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법무·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등 민간

정부가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등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권을 정가 이상으로 재판매하는 암표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용권이 고가로 팔리거나 대량 확보 후 되파는 방식이 늘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1-14

🇰🇷통과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 구매와 고

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 구매와 고가 재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부정판매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콘서트와 뮤지컬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가의 수배에 달하는 암표 거래가 조직화되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1-14·통과 2025-11-28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률 개정안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불법 의료기관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 규모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조9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8% 수준으로 극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광희의원 등 18인·2025-11-13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회가 약국 개설 전 교육과정을 의무화하고

약사회가 약국 개설 전 교육과정을 의무화하고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인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면허대여 약국'으로 적발된 곳이 1,712개소에 달하고, 환수 결정된 3조 4천억원 중 약 6.79%만 회수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현희의원 등 12인·2025-11-13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정 내 좌석 배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정 내 좌석 배치를 대폭 변경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판사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마주보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민사재판처럼 둘 다 판사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도록 규정한다. 이는 검사에게 유리한 현행 좌석 배치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11-13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필요성 입증을 의무화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범죄 피의자가 아닌 내사 대상자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민의 출국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성윤의원 등 13인·2025-11-13

🇰🇷발의법무·사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

지방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헌법 교육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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