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507건· 한국

56 / 209 페이지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대통령 단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대통령 단독 결정 대신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이 권고에 불과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이로 인해 대통령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09-15

🇰🇷발의법무·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통일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 관련 법령마다 임직원 징계 권한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금융법들의 제재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추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정부가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

정부가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을 재산공개에서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사모펀드가 예금에 포함되어 공개되기 때문에 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소유자별로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더욱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한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9-12

🇰🇷발의법무·사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피해자 권리보장·진상규명 강화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개정돼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가 마련된다. 지난해 5월 제정된 현행법은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 권리를 명시했지만 실제 신청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권칠승의원 등 14인·2025-09-12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정부가 경찰을 통해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정부가 경찰을 통해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교육한 후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행의 경중을 막론하고 모두 법원에 송치되지만,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경찰 선도 조치를 먼저 실시하도록 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9-12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공직자가 이해충돌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공직자가 이해충돌 판정에 불복해 재판을 거는 동안에도 문제의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를 정상 수행할 수 있어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져왔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자본금만 대는 불법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자본금만 대는 불법 약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도 단위에 약국개설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재는 약사가 1인 1개 약국만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약회사와 병원 등이 면허를 빌려 대형 약국을 무단 개설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약국들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

김윤의원 등 13인·2025-09-11

🇰🇷발의법무·사법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정부가 과거사 피해자 지원과 위령시설 운영

정부가 과거사 피해자 지원과 위령시설 운영을 담당할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한다. 그동안 사건별로 흩어져 있던 과거사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의 산내평화공원 같은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다.

장철민의원 등 55인·2025-09-11

🇰🇷발의법무·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 중 확성기 사용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 중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과도한 소음 발생 시 경찰이 중단을 명할 수 있지만, 학교 인근에서의 확성기 사용으로 학생들의 학습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보호구역 내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소희의원 등 21인·2025-09-11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AI로 생성한 성적 영상물을 실존

정부가 AI로 생성한 성적 영상물을 실존 인물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법원이 AI 합성 노출 사진 유포자에게 피해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악용돼 거짓 성적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5-09-11

🇰🇷발의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특허·상표 등 본안소송만 전담법원에서 처리하고 긴급조치인 가처분 재판은 여러 법원에서 산발적으로 다뤄져 판결이 일관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9-10

🇰🇷통과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기업의 개별 통지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기업의 개별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이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스미싱이나 금융사기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의원 등 20인·2025-09-10·통과 2025-12-17

← 이전 1…54 55 56 57 58…2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