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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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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적발 및 폐기 시 행정기본법

정부가 마약류 적발 및 폐기 시 행정기본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압류나 폐기 같은 강제 조치 시 적용되는 절차가 모호한 탓에 국민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강제 조치 전 담당자 신분증 확인, 필요성 입증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과도한 행정권 행사를 견제한다.

김태선의원 등 13인·2025-08-2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업무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처분 범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예측 불가능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제재처분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김태선의원 등 13인·2025-08-29

🇰🇷발의법무·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사법이 개정되어 행정상 의무 불이행 시

장사법이 개정되어 행정상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절차가 통일된다. 현행법은 계고와 부과 통지 등 이행강제금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 개정안은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행정처분을 더욱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5-08-29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어머니의 성

정부가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어머니의 성을 선택하기 쉽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했지만, 혼인신고 때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었다. 개정안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정하되, 정해진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중재하도록 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5-08-29

🇰🇷발의법무·사법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이 행정기본법의 강제 원칙

위생용품 관리법이 행정기본법의 강제 원칙을 명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상 부적절한 위생용품 압류나 영업소 폐쇄 조치 등이 강제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 조치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김태선의원 등 13인·2025-08-29

🇰🇷발의법무·사법

식약분야 시험·검사법 개정안, 검사기관 폐쇄 조치 추진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에 대한 폐쇄 조치 등 행정강제 절차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강제 조치들이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원칙을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강제 조치 시행 시 집행책임자 증표 제시 등 엄격한 절차 준수를 의무화한다.

김태선의원 등 13인·2025-08-29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거짓 고소로 인한 사회적 피해

정부가 거짓 고소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무고죄는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84%가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도 대부분 2년 이하로 매우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 이에 법안은 무고죄의 최소 형량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해 억지력을 높이려 한다.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08-29

🇰🇷발의법무·사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에 대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기관에 업무 정지나 폐쇄 처분을 할 수 있으면서도 처분의 기간 상한을 정하지 않아 행정의 자의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제재처분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폐쇄 처분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김태선의원 등 13인·2025-08-29

🇰🇷발의법무·사법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가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국회가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계엄 선포의 경위와 권력기관 개입, 진실 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증거자료 제출 거부 시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김선민의원 등 13인·2025-08-29

🇰🇷발의법무·사법

화장품법 개정안, 화장품법이 개정되어 건강에 해로운 제품

화장품법이 개정되어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압수할 때 행정기본법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현행법은 위험한 화장품 폐기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강제 조치 시 집행 담당자가 신분을 명시하고 다른 방법이 불가능할 때만 실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보장한다.

김태선의원 등 12인·2025-08-29

🇰🇷발의법무·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험동물 관련 법에서 과징금 납부 규정

실험동물 관련 법에서 과징금 납부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따르도록 통일한다. 이를 통해 행정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김태선의원 등 12인·2025-08-2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구속영장 심문 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법원이 구속영장 심문 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과 반박 기회를 주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억울한 신체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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