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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권위주의·군사정권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고문, 불법 살상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이미 소송에서 졌던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검사의 보수를 따로 정하는 법률이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검사는 법관과 같은 수준의 봉급을 받도록 별도 법률로 규정되고 있으나,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의 임금과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관련 법에 따라 결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자격을 부인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소방공무원만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20년 이상 근무자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된다.
정부가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기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내년 5월 종료되면서 2천 건이 넘는 미결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 소송 부담을 줄이고 판결 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공직 임명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과 질의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의 선서 조항만 있었으나, 실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독립적인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된다. 고양·파주 지역 주민 157만명이 항소사건을 위해 의정부까지 왕복 4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지원은 2024년 2만3천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전국 상당수 지방법원보다 업무량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면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사면이 이루어져왔다. 개정안은 사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과 범죄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사면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범죄로 이득을 본 자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사면심사위원회도 이러한 연관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없어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나 친인척의 범죄를 면해주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친족, 공범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문제를 들며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이었으나, 민사소송법이 이미 미확정판결서 공개를 허용한 만큼 형사소송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공범 의혹이 있는 자는 감형이나 복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