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정부가 항해 중 선박 운항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새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동차 운전자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지만, 선박 운항자는 보호 규정이 없어 해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공익소송에서 진 측의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건강, 안전, 인권 등 공익을 위한 소송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국가권력 남용 억제에 기여하지만, 패소 시 개인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해 소송 제기를 꺼리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