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정부가 내년 5월 활동을 종료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3기 출범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까지 조사되지 못한 사건이 2천 건 이상 남아 있고,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의문사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이 조사 범위에서 빠져 있어서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편향 논란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인권, 환경, 소비자 관련 공익 소송에서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소송에서 진 쪽이 모든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공익 소송 제기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SKT 해킹 사건에서 신원 인증에 쓰이는 정보가 유출되자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급증했으나, 기업의 늦은 통지로 피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