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사기와 보조금 편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무역환경이 개방되면서 허위 수출입 가격 청구, 가짜 무역회사와의 거래, 투자사기 등 불공정 무역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관의 수사권은 밀수와 관세포탈에만 제한돼 이런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8

🇰🇷발의법무·사법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것을 계기로 이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투명성 논란이 계속됐으나,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기밀 유지와 투명성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8

🇰🇷발의법무·사법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다루는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제척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제보자 보호, 부당한 인사 처벌 취소, 내란죄 유죄자에 대한 사면 금지 등의 후속조치를 포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8

🇰🇷발의법무·사법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가사소송법이 34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가사소송법이 34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자녀 양육 분쟁 시 미성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강화한다. 또한 가사 관련 사건 분류를 체계화하고 독립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해 다른 법에 대한 준용을 최소화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7

🇰🇷통과법무·사법

경찰공무원 승진 기준 개정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을 정비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경찰 조직의 인사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공정한 승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개선된 규정은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7·통과 2025-07-07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5년으

정부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유해 발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2025년 5월 만료되면서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도 부재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7·통과 2025-11-27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법원이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에서 의뢰인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소송대리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통지 없이 자동으로 소 취하 간주되는데, 의뢰인이 이를 모른 채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4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 더 연장되고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 더 연장되고 새로운 위원회로 교체된다. 현재 위원회는 올해 5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2천 건이 넘는 사건이 조사 중단 결정을 받으면서 기한 부족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조사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새 위원회가 기존 사건과 자료를 인수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4·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