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란·외환 등 극도로 중대한 범죄의 법원 구속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내란·외환 범죄는 수사 규모가 방대하고 재범 위험이 커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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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법원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전문가가 직접 상대방 사무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보전하며 증인 신문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침해 행위 입증 과정에서 겪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비밀 누설죄와 같은 벌칙도 강화할 예정이다.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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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피해자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

정부가 피해자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예고 없이 갑자기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충동적 범죄를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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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복수 국적을 가진 만 18세 청년들의 국적

복수 국적을 가진 만 18세 청년들의 국적 선택 기한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병역준비역 편입 시점부터 3개월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제해왔으나, 해외 거주 등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발의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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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교통비 지원 대폭 확대

5·18민주유공자의 교통비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철도와 지하철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해주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조율이 낮아 실질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명시적으로 보조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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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로 인한

정부가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인권이나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구하는 별도 법안과 함께 추진되며, 그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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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의 조치

스토킹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의 조치 결과를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고, 가해자 상담·의료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같은 임시 조치를 내릴 때 경찰에 알리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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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주요 회의의 기록 작성과 공개

정부 주요 회의의 기록 작성과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부실 작성이나 공개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원격영상회의를 자동으로 녹화하도록 정한다.

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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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이 중심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이 중심에서 경제 형편으로 변경된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없을 때 일괄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현행 규정이 나이로 인한 차별이라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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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개정안, 정부가 훈장 등급을 사후에 상향조정할 수

정부가 훈장 등급을 사후에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훈장 수여와 취소 규정은 있지만 등급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관순 열사 등 사후에 재평가되는 인물들의 등급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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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애국지사

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애국지사도 시신이 없을 경우 국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순국선열의 경우에만 유족의 희망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하도록 허용했으나, 애국지사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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