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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홈페이지 공지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이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인요한의원 등 13인·2025-07-09·통과 2025-12-17

🇰🇷통과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확정 판결서도 일반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확정 판결서도 일반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서 공개를 허용해왔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해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7-09·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경찰공무원 승진 기준 개정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을 정비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경찰 조직의 인사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공정한 승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개선된 규정은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07·통과 2025-07-07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5년으

정부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유해 발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2025년 5월 만료되면서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도 부재했기 때문이다.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7-07·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택시 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택시 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길거리에서 잡은 손님의 운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명확히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관행을 불공정행위로 적발하자, 정부는 앱을 통해 중개된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도록 법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박용갑의원 등 10인·2025-07-04·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 더 연장되고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 더 연장되고 새로운 위원회로 교체된다. 현재 위원회는 올해 5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2천 건이 넘는 사건이 조사 중단 결정을 받으면서 기한 부족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조사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새 위원회가 기존 사건과 자료를 인수하도록 했다.

윤준병의원 등 18인·2025-07-04·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내년 12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정부가 내년 12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 과거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현재 조사 중단된 사건이 2천 건을 넘고 진실규명을 못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새 위원회는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조사 기간을 3년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김성회의원 등 25인·2025-07-02·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된 재판 기록을 공익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된 재판 기록을 공익 목적의 제3자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재판 기록을 볼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어 왔다. 개정안은 권리 구제, 학술 연구,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반인도 재판 기록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사법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광희의원 등 16인·2025-07-01·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정부가 한국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을 국가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적대세력의 행위로 분류돼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도 소멸시효 만료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6-24·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 기업이 홈페이지

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 기업이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예외 상황에서 홈페이지 게시로 통지 의무를 대신하도록 허용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 확산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민희의원 등 12인·2025-06-19·통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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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 간 거래 계약을 맺기 전

정부가 기업 간 거래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서도 기술 탈취를 막기로 했다. 현행법은 거래 계약 후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만 규제해왔으나, 계약 전 단계에서는 피해 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2022년 하도급거래법 개정 사례를 반영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도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 탈취 행위를 제재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06-13·통과 2025-11-21

🇰🇷통과법무·사법

검찰청법 폐지안,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수사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자체 수사 건건대한 기소 여부까지 스스로 결정해온 데 따른 조치다. 이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이 이미 두 권한을 분리 운영 중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5-06-11·통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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