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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산림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처음으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처음으로 연임 제한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만 2번 연임을 제한하고 비상임 조합장은 무제한 재선출을 허용해왔는데,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채용비리와 특혜 대출 등 비리가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때 법원에 즉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때 법원에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했지만, 새로운 법안은 민사적 구제 수단을 추가해 피해 해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주들이 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부당행위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된 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2차 피해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손해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불법 유통 행위를 새로 처벌하기로 했다.

박범계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납품업체와 매장 임차인이 대형마트 등

납품업체와 매장 임차인이 대형마트 등에서 입은 피해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을 기다려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도입하는 것이다. 유통업체의 부당한 거래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관련 법률 개정안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됨에 따라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 단속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경찰 등이 사후 제재에만 집중하면서 기업과 다주택자들의 조직적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동산감독원이 사법경찰직무를 수행해 시장 조사와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국민권익위, 악성 민원인 제재 권한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제재 권한을 확대한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나 폭언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특이민원'을 분류하고 온라인 포털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수 국민이 관련된 집단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행정기관에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강준현의원 등 12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행정기관의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녹화기

행정기관의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녹화기, 안전요원 배치 등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원 현장에서 폭언, 폭행, 흉기 소지 등으로 담당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해 왔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된 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도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을 막을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호조무사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간호조무사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의사 등 의료인만 신고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가 제외되면서 신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하여 가정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2-11

🇰🇷발의법무·사법

집단소송법안,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대규모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대규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소액주주 피해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안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용혜인의원 등 11인·2026-02-11

🇰🇷발의법무·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정경쟁과 영업비밀 침해 판결의 실효성

부정경쟁과 영업비밀 침해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침해자에게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침해 중단을 명령해도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부족해 피해자들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진욱의원 등 13인·2026-02-11

🇰🇷발의법무·사법

장생탄광 수몰사건 유해 발굴·봉환 특별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 수몰 사고의 한국인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봉환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80여 년간 방치된 해저 갱도의 유해를 국가 주도로 수습하기 위해 외교부에 전담 조직을 두고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김준혁의원 등 21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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