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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죄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자신의 식구에 대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만 흘러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해당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장경태의원 외 169인·2024-11-19

🇰🇷발의법무·사법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과 함께 수사권 행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따로 진행되면서 피해 아동이 여러 번 진술해야 하고 심리적 충격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11-19

🇰🇷발의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들이 받는 정부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들의 자금 운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연욱의원 등 11인·2024-11-19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민법이 개정되면 법인의 정관과 의사록 작성

민법이 개정되면 법인의 정관과 의사록 작성 시 서명과 전자서명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동안 민법에는 기명날인만 규정되어 있어 서명으로 작성한 정관이 허가 반려되는 등 실무상 혼란이 빚어졌다.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되면서 원격으로 참석한 사원이 기명날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4-11-18

🇰🇷발의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 불법촬영·딥페이크 영상물 규제 강화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삭제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1-18

🇰🇷발의법무·사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게 된다. 2023년 12월 기준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1조 450억원에 달하며, 이 중 63.5%가 5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운전면허 갱신 거부 조항을 신설해 체납 수납률을 높일 계획이다.

서지영의원 등 17인·2024-11-18

🇰🇷발의법무·사법

철도사업법 개정안, 철도청약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매크로 프로그램

철도청약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자동 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으로 사재기하는 행위가 성행하면서 철도사업자의 시스템 장애와 일반 승객의 구매 방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암표 매매만 단속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11-15

🇰🇷발의법무·사법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취소하는 경우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취소하는 경우 포함된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공항사용료 반환 규정이 없어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고 있었다. 개정안은 미사용 항공권 구매자의 반환 청구권을 명시하고, 공항운영자에게 반환 대상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한다.

이연희의원 등 20인·2024-11-15

🇰🇷발의법무·사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후보자

정부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후보자의 정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정당 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비용 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 2008년 이후 약 191억 원이 반환되지 못한 상황이다.

조은희의원 등 13인·2024-11-15

🇰🇷발의법무·사법

고위공직수사처법 개정안,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요청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에 다른 수사기관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이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수의원 등 10인·2024-11-14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정부가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법원이 법관 기피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을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들 신청으로 인한 절차 정지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수영의원 등 11인·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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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헌법재판관 임용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에서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 조항이 삭제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박은정의원 등 10인·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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