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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흉기를 휴대한 경우만 가중처벌하지만,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과 피해자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보호와 스토킹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손명수의원 등 16인·2024-09-24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악성댓글·사이버폭력 규제 강화

인터넷 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이 전면 개편된다. 청소년의 40% 이상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할 정도로 심각해진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응하기 위해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9-24

🇰🇷발의법무·사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죄판결을 받거나 기소 취소 결정을 받

무죄판결을 받거나 기소 취소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과 검찰이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손명수의원 등 16인·2024-09-24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민법이 개정되어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시적

민법이 개정되어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시적 법적 보호 규정이 신설된다. 직장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촬영, 가짜뉴스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이 급증하면서 판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 등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시 구제 방안을 명확히 규정한다.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9-24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정부가 소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정부가 소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폭화로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 소년이 20만 명에 달하고, 특히 10대가 저지르는 허위영상물 범죄가 급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9-24

🇰🇷발의법무·사법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법이 개정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건축사법이 개정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정비된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같은 벌금을 받아도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건축사 자격 취득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명확히 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한다.

손명수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새로 확보한 강제동원 피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위로금을 재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5년 공식 활동을 종료한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를 대신해 행정안전부가 피해자 심사와 위로금 지급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윤후덕의원 등 52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의 온라인 유포

정부가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의 온라인 유포 경로 제공 행위를 새롭게 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인물을 공유하는 '능욕방'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심각해진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안, 유명인 협박 악용 처벌 강화

정부가 악의적 허위 유포로 유명인을 협박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을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쯔양 협박 사건 등으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온 조치다.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속한 정당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제외한 국회로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통령 측근의 비리 수사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15년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박균택의원 등 13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파산선고자 결격조항 정비 법안 추진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불합리한 취업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도록 규정한 4개 법률을 개정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할 계획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파산이 개인의 취업 기회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망한

정부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형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N번방 사건처럼 범죄수익은 명확하지만 범인 특정이 어렵거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했던 법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준태의원 등 14인·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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