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안, 유명인 협박 악용 처벌 강화

• 배경: 제안이유 일명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채널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거나, 공갈ㆍ협박 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 내용: 특히, 최근 일부 유튜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유명 크리에이터 ‘쯔양’을 협박하고, 부정한 대가를 요구한 사건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플 • 효과: 이에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절차 및 판단기준, 위반 시 조치방안 등을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